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 기본원칙

- 외국인 유학생(D-2, D-4)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영리‧취업활동은 불가

- 다만,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

■ 허용대상 : 다음 중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유학(D-2-1~4, D-2-6~8)

- (체류기간 기준) 방문학생(D-2-8)은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 (성적 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이어야 함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한국어 능력 기준)

구 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전문학사 , 학사 1~2년	3급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과정 이상
학사 3~4년, 석·박사	4급 이상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중급2 과정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특례)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어학연수(D-4-1·7)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체류기간 기준)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 (출석 기준)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이어야 함

- (한국어 능력 기준)

구 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어학연수	2급 이상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초급2 과정 이상

■ 허가제한

❍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종료(수료)한 사람으로 졸업요건 미비, 논문작성 등을 위해 추가․예외적으로 유학 자격을 허가 받고 체류 중인 사람

❍ 연구과정(D-2-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연구과정(D-2-5) 유학생은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이미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시간제 취업은 허용하지 않음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예외

- 석․박사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를 위해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아닌 사람은 예외적으로 시간제 취업 허용

단,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활동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 전문 분야(E-1~E-7) 활동범위

❍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업종*

* (예시) 제조업, 건설업, 20톤 이상의 어선원 등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활동

*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대학이 산학연계 방식으로 유학생의
인턴활동을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

❍ 원거리* 근무

* 수도권 최대 90분, 지방 최대 60분 이내 거리를 적정 거리로 간주

(학기 중) 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심사 / (방학) 대학 소재지 또는 체류지 기준으로 심사

■ 허가제한에 따른 예외사항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세종학당 중급2과정 이상 이수한 경우 제조업 분야 시간제 취업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에 제조업, 건설업 등 제한업종과 그 외 업종이 병기된 복합 업종이면, 대학이 제출하는
‘시간제 취업 확인서’ 상 기재된 업종이 제한업종이 아닌 경우 허용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 시간제 취업활동은 제한되나,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발행 채용신체검사서(마약검사 결과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허용

- 단, 회화지도(E-2) 활동에 대한 시간제 취업은 허용하지 않으며(요건을 갖추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

❍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 전문분야(E-1~E-7, E-6-2 제외)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 예외

① 전문분야(E-1~E-7, E-6-2 제외)의 보조적인 활동*

* (예시) 통역‧번역 보조, 조리사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등

② 일-학습연계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

- (내용)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 허용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 학점 취득한 무관한 경우라도 시간제 취업 허용

- (허용범위) 재학기간 중 1회 최대 6개월, 방학 중 횟수 제한없음

③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

- (대상) 학위과정 유학생(D-2)

※ 단, 연구유학(D-2-5)는 제외

- (내용) 방학 기간에 한하여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 허용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 학점 취득한 무관한 경우라도 시간제 취업 허용

단, 전문분야(E-1~E-7)의 보조적인 활동 또는 인턴 활동으로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허용시간

1. 원칙

- (어학연수) 주중 20시간 이내

※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임

- (전문학사‧학사) 주중 25시간 이내

- (석사‧박사) 주중 30시간 이내

2. 우대

- (주중 허용시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①인증대학 재학생이거나, ②성적 우수자* 또는 ③한국어능력 우수자**인 경우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 직전 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인 사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합격한 사람

- (주말·공휴일·방학기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학위과정(D-2)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 동안 허용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3. 강화

-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인증대 재학여부 또는 성적 우수자 여부에 관계없이 주중 최대 허용시간의 1/2 이하로 허용

- (어학연수, 전문학사, 학사) 주중 10시간 이내

- (석사, 박사) 주중 15시간 이내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 차등 적용 기준】

과정	학년	시작 시기	한국어 능력 기준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허용 시간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주중	주말‧방학
어학연수	-	6개월 이후 가능	① 2급 ②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중급1 이상 이수	X	10시간		10시간
				○	20시간		25시간
전문학사	-	즉시 가능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X	10시간		10시간
				○	25시간	무제한	30시간
학사	1~2 학년	즉시 가능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X	10시간		10시간
				○	25시간	무제한	30시간
	3~4 학년	즉시 가능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X	10시간		10시간
				○	25시간	무제한	30시간
석‧박사	-	즉시 가능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X	15시간		15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 구비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면제), 통합신청서(별지 34호)

②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유학생 담당자 작성),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FIMS로 확인이 될 경우 생)

③ 한국어 능력(영어 능력) 증빙서류

※ 유효기간이 도과한 토픽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증명서도 인정 가능하며, 과거 각종 체류민원 신청 시 한국어 능력서류 제출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④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 단,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사업자증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신청 의무자 : 유학생
- 신청 방법 : 출입국관서 방문 신청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방문 시 사전예약 필수)
- 관할 사무소 : 유학생의 체류지 또는 소속학교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
- 신청시기 : 사전허가 (근로계약 체결하되 근로개시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타 안내사항

- 심사 중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

-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문의는 반드시 국번없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오후 6시 이후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만 가능)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대학 작성 확인서 (한글)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대상자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학과(전공)				이수학기
	전화번호				e-mail
취업 예정 근무처	업 체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업종
	주 소
	고 용 주		(인 또는 서명)			전화 번호
	취업기간					급여 (시급)
	근무시간		평일 : 토․일요일 :
위 유학생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현재의 학습 및 연구 상황으로 볼 때, 상기 예정된 시간제취업 활동을 통해서는 학업(또는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확인합니다. 20 . . . ※ 시간제취업허가 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은 주당 20시간,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인증대학은 25시간), 석박사과정은 주당 30 시간 이내임.
◌ ◌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사무소)장 귀하
유학생담당자 확인란		소속		00 대학	성명		(인 또는 서명)
		인증대학 여부		해당□ 비해당□
		직위 (연락처)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고용주 작성 확인서 (한글)

※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 및 건설업이 있는 경우에만 고용주가 작성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대상자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취업기간		급여 (시급)
	근무시간	평일 : 토․일요일 :
	근무내용 (구체적 기재)
취업 예정 근무처	업 체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업종
	고 용 주 성 명			전화 번호
위 유학생을 시간제 취업으로 고용함에 있어 위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며, 제조업, 건설업 등 허가된 이외의 업종에 근로하게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고용주 성명 : (서명) ※ 시간제취업허가 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은 주당 20시간,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인증대학은 25시간), 석박사과정은 주당 30 시간 이내임.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붙임 : 고용주 신분증 사본 1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 4. 12.>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 신청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 신청/신고 선택 SELECT APPLICATION/REPORT
[ ] 외국인 등록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희망 자격 : )	PHOTO 여권용 사진(35㎜×45㎜) * 촬영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taken within last 6 months *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Photo only f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Reissued)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등록증 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 근무처 변경ㆍ추가허가 / 신고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 ]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 재입국허가 (단수, 복수) REENTRY PERMIT (SINGLE, MULTIPLE)
[ ] 체류자격 변경허가	(희망 자격 : )	[ ] 체류지 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체류자격 부여	(희망 자격 : )	[ ] 등록사항 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REGISTRATION
GRANTING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성명 Name In Full	성 Surname	명 Given names
생년월일 Date of Birth	년 yyyy	월 mm	일 dd	성 별 Sex	[ ]남 M [ ]여 F	국적 Nationality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여권번호 Passport No.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 Telephone No.		휴대전화 Cell phone No.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전화번호 Phone No.
재학 여부 School Status	미취학[ ], 초[ ], 중[ ], 고[ ] Non-school[ ], Elementary[ ], Middle[ ], High[ ]	학교 이름 Name of School		전화번호 Phone No.
학교 종류 Type of School	교육청 인가[ ], 교육청 비인가, 대안학교[ ] Accredited school by Education Office[ ], No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 ]
근무처 Workplace	원 근무처 Current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번호 Phone No.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번호 Phone No.
연 소득금액 Annual Income Amount	만원(ten thousand won)		직업 Occupation
재입국 신청 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전자우편 E-Mail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Refund Bank Account No. only f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Required documents for applicants (Matters to be checked by officer in charge)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documents for each status of stay and each application type in Annex 5-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in Article 36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f you disagree, you are required to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in person.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부 또는 모 Father/Mother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 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결 재	담 당				청장ㆍ소장
				가 / 부
수입인지는 뒷면에 첨부(Revenue Stamp on the Backside) / 수수료 면제(exemption) [ ] (면제사유: )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